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family^f패멀리 whose후즈 family^f패멀리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the^ð더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visit^v비짓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is이즈 needed.니디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mpt프^r람프트 support서포트 to투 a어 family^f패멀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