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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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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3 (Work in Management Zon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인 tidal타이들 flatf플랫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n인 tidal타이들 flatf플랫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igns사인즈 and앤드 posts포우스츠 forf포 entry엔트r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in인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r레스트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concluding컨클루딩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reasing인크r리싱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idal타이들 flatf플랫 production프r러덕션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releasingr릴리싱 fisheryf피셔r리 seedlings시들링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spawning스파닝 grounds;그r라운즈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ing인스톨링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idal타이들 flatf플랫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zones.존즈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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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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