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0 (Designation of Tidal Flat Management Zon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tidal타이들 flat^f플랫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cenery시너^r리 or오 an앤 ecosystem이코시스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need니드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clean클린 and앤드 healthy;헬^θ씨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pecially스페셜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2)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1. 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구역

1. Tidal타이들 flat^f플랫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A어 zone존 that^ð댓 needs니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is이즈 excellent엑설런트 and앤드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s이즈 rich;^r리치

2. 갯벌안전관리구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등으로서 갯벌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2. Tidal타이들 flat^f플랫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어 zone존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are아 needed니디드 first;^f퍼스트

3. 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3.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r레스트 zone:존 A어 zone존 that^ð댓 needs니즈 rest^r레스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4.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4. Tidal타이들 flat^f플랫 production프^r러덕션 zone:존 A어 zone존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releasing^r릴리싱 fishery^f피셔^r리 seedlings시들링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spawning스파닝 grounds,그^r라운즈 can캔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irst;^f퍼스트

5. 갯벌체험구역: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5. Tidal타이들 flat^f플랫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zone:존 A어 zone존 where웨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can캔 be비 installed.인스톨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1. Reason^r리즌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2.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major메이저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Zone존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land;랜드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to투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eads헤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joint조인트 request.^r리퀘스트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asons;^r리즌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zone존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자연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족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zone존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managed매니지드 to투 meet밋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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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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