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1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stablish a management zone managemen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ment plan") every five years for each management zone designated under Article 1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o 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ear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relevant experts, etc. and then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 procedure of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changes the management pla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changes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Upon establishing the management plan under paragraph (1) or changing it under paragraph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publicly announce the contents.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changing the management pla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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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