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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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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1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ing체인징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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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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