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0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Loss Compensation)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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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1.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2.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3. 손실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4. 손실액과 그 명세

4.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and앤드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5. 협의의 내용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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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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