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6조(수당과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6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및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2>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to members, etc. who attend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ediation panels, and expert committees on dispute media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work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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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