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7조(분쟁조정 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7 (Detailed Rules on Dispute Mediation)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e Act and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uch as the procedures for mediating disputes and the handling of mediation work,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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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