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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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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0 (Reporting of Leaks, etc.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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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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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Where웨어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unlawful언로f플 access액세스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r오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디v바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핸들러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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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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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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