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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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confirms컨^f펌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actually액추얼리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has해즈 given기^v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인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ing비잉 unknown,언논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2)) or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it.잇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website웨브사잇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at앳 an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