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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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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 (Registration and Disclosure, etc. of Personal Information Files)

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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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2)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set셋 up업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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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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