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5 (Follow-up Management of Certification)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The follow-up management audit under Article 32-2 (4) of the Act shall be conducted by means of a document review or an on-site audit.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 Where a certification institution, as a result of follow-up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finds any of the ground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2-2 (3) of the Act, it shall submit the results to the Protection Commission after deliberation by the certific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3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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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