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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인증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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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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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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