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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5 (Follow-up Management of Certification)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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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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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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