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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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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8 (Certification fo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it잇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1.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2.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Transfers트r랜스f퍼즈 Abroad");어브r로드

3. 정책협의회의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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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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