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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12 (Objections to Orders to Suspend Transfer Abroad)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aisingr레이징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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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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