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12 (Objections to Orders to Suspend Transfer Abroad)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aise an objection under Article 28-9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Protection Commiss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rder to suspend transfer abroad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in the form determined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together with documents that can prove the grounds for the objection.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The Protection Commission shall inform the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writing of the outcom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objec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etc. for raising objection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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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