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continuing컨티뉴잉 or오 further^f퍼^ð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abroad어브^r로드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