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2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Installing and Operating Fixed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12>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1. Where웨어 filmed^f필므드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o투 produce프^r러두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values^v밸류즈 or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gender,젠더 or오 age에이지 group그^r루프 of어^v브 people피플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20.8.4, 2023.9.12>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1.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Act;액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2.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inpatient인페이션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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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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