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9 (Suppor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1)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he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ocal enterprises under Articles 56 and 57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n such cases,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ocal enterprises shall be deemed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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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