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9 (Kaesong Industrial District Support Foundation)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Support서포트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2.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by바이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nd앤드 acting액팅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5.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4)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rant그^r랜트 or오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5) When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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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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