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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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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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