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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 감면)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6 (Tax Reduction and Exemption)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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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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