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 감면)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6 (Tax Reduction and Exemption)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To encourage investment in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he Government may, where necessary, reduce or exempt taxes for South Korean residents who invested in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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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