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2-3 (Funding Support for Kaesong Industrial District Investing Enterprises)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Where a ground under Article 12-2 (1) occurs, the Government may, for the management stability of Kaesong Industrial District investing enterprises, provide support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unde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or use the fund for start-ups and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ventures unde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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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