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9-3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sses,로시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ort서포트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④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accounting,어카운팅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5)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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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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