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rectify^r렉터^f파이 the^ð더 matter매터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4) Upon어판 filing^f파일링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quidation리퀴데이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3.19>

(5)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