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9 (Support for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Agency)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To provide funds, personnel, goods, etc. to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agency under Article 18 (2) of the Act,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Unification on the subjects and methods of support. Where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agency entails fiscal expenditure, the head shall also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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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