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6 (Cases Deemed Removal, etc.)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22.12.31>

(1)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uction,악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hile와일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it잇 remains^r리메인즈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has해즈 de디 facto^f팩토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has해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that^ð댓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