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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5 (Cases Deemed Manufactur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1.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a)어 Fillingf필링 articles아터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o인투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repackagingr리패키징 them;ð뎀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b)비 Processing프r라세싱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ecorating,데커r레이팅 assembling,어셈벌링 or오 adding애딩 to투 it,잇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value;v밸류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c)시 Mixing믹싱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in인 Article아터클 1 (2) 4 (e)이 and앤드 (f)에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xture믹스처 is이즈 butane뷰테인 among어멍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es개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2) 4 (f));에f프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2. Replacingr리플레이싱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most모우스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어 used유즈드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raiser레이즈 its잇츠 valuev밸류 to투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a어 new누 article,아터클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it잇 into인투 a어 new누 article아터클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article아터클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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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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