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5조(명령 사항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6.9>

(1)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ellers셀러즈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axable택서블 places,플레이시즈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sing유징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issuing이슈잉 receipts,^r리싯츠 posting포우스팅 signs,사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② 삭제 <2004.10.16>

(2) Deleted.딜리티드 <2004.10.16>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loading,로우딩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④ 삭제 <2004.10.16>

(4) Deleted.딜리티드 <200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