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2022.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changes.체인지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ving해^v빙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may메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per-business퍼-비즈니스 basis베이시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a어 per-business퍼-비즈니스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4) through^θ쓰^r루 (6) in인 which위치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a어 per-business-basis퍼-비즈니스-베이시스 taxpayer.택스페이어

④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2.12.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succeeded석시디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2.12.31>

(5) Where,웨어 in인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