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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0 (Deduction and Refund of Tax Amounts)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1>

(1) Where웨어 an앤 article아터클 on안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its잇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is이즈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including인클루딩 bringing브r링잉 in인 fromf프r럼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2. 삭제<2015.12.15>

2. Deleted.<2015.12.15>딜리티드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10),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is이즈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assembled어셈블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2) Where웨어 an앤 article아터클 on안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its잇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it잇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article아터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is이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2. Articles아터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such서치 articles;아터클즈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is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s플랜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mpany컴퍼니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2) 4) or오 to투 a어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due두 to투 defective디f펙티v브 quality,콸러티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used유즈드 goods,구즈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used유즈드 goods구즈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theð더 returnr리턴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returnedr리턴드 to투 a어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③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3)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was워즈 not낫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or오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r오 to투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or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5)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rticles아터클즈 on안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6)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urchased퍼치스트 articles아터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디 article아터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⑦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n앤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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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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