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1 (Taxable Objects and Tax Rates)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specific스퍼시^f픽 articles,아터클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places,플레이시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at앳 specific스퍼시^f픽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specific스퍼시^f픽 places.플레이시즈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2025.10.1, 2025.12.23>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mended어멘디드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1.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20/100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a)어 Coin-operated코인-아퍼^r레이티드 gaming게이밍 machines,머쉰즈 gambling갬벌링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musement,어뮤즈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musement어뮤즈먼트 goods;구즈

나. 수렵용 총포류

(b)비 Hunting헌팅 firearms.^f파이어^r람즈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price"):프^r라이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a)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20/100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rice:프^r라이스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1) Jewels주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amonds,다이먼즈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rough^r러^f프 stones,스톤즈 and앤드 loose루스 stones),스톤즈 pearls,펄즈 tortoiseshell,토터스셸 coral,코^r럴 amber,앰버 and앤드 ivory,아이^v버^r리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of어^v브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loose루스 stones);스톤즈

2) 귀금속 제품

2) Precious프^r레셔스 metal메틀 products;프^r라덕츠

3) 삭제 <2015.12.15>

3)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4) 고급 시계

4) High-grade하이-그^r레이드 watches;와치즈

5) 고급 융단

5) High-grade하이-그^r레이드 rugs;^r러그즈

6) 고급 가방

6) High-grade하이-그^r레이드 bags;배그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b)비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20/100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rice:프^r라이스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1) High-grade하이-그^r레이드 furs^f퍼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abbit^r래빗 furs^f퍼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aw^r라 furs);^f퍼즈

2) 고급 가구

2) High-grade하이-그^r레이드 furniture.^f퍼니처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a)어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camping캠핑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exceeding익시딩 2,000 cc:시시 5/100;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b)비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2,000 cc시시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1,000 cc시시 or오 less레스 and앤드 of어^v브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otorcycles:모우터사이클즈 5/100;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c)시 Electric일렉트^r릭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100.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a)어 Gasoline개설린 and앤드 similar시멀러 substitute서브스터툿 oils:오일즈 475 won원 per퍼 liter;리터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b)비 Diesel디슬 and앤드 similar시멀러 substitute서브스터툿 oils:오일즈 340 won원 per퍼 liter;리터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c)시 Kerosene케^r러신 and앤드 similar시멀러 substitute서브스터툿 oils:오일즈 90 won원 per퍼 liter;리터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d)디 Heavy헤^v비 oil오일 and앤드 similar시멀러 substitute서브스터툿 oils:오일즈 17 won원 per퍼 liter;리터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e)이 Among어멍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es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propane프^r로우페인 (including인클루딩 mixtures믹스처즈 of어^v브 propane프^r로우페인 and앤드 butane뷰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 won원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f)에^f프 Among어멍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es,개시즈 butane뷰테인 (including인클루딩 mixtures믹스처즈 of어^v브 butane뷰테인 and앤드 propane프^r로우페인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252 won원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g)지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cluding인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12 won원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However,하우에^v버 natural내처^r럴 gas개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meaning미닝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60 won원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h)에이치 Oils오일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s애즈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rticles아터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0 won원 per퍼 liter;리터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i)아이 Bituminous비투머너스 coal:코울 46 won원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5. 삭제<2016.12.20>

5. Deleted.<2016.12.20>딜리티드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6.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by바이 type타이프 for^f포 tobacco터배코우 (meaning미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obacco터배코우 that^ð댓 is이즈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obacco터배코우 leaf리^f프 (including인클루딩 nicotine니커틴 made메이드 from^f프^r럼 tobacco터배코우 leaf)리^f프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a어 tax택스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by바이 type타이프 for^f포 tobacco터배코우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by바이 50/1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a)어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삭제 <2025.12.23>

(b)비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Others어^ð더즈 similar시멀러 to투 item아이텀 (a)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3)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entering엔터^r링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1. Racetracks^r레이스트^r랙스 for^f포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1,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entry.엔트^r리 However,하우에^v버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2,000 won;원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2. Cycle사이클 racing^r레이싱 tracks트^r랙스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tracks:트^r랙스 4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entry.엔트^r리 However,하우에^v버 off-track오^f프-트^r랙 outlets아우틀렛츠 shall섈 be비 800 won;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3.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coin-operated코인-아퍼^r레이티드 gaming게이밍 machines머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10,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entry;엔트^r리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4.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12,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entry;엔트^r리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5. Casinos:커시노즈 50,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entry엔트^r리 (6,3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entry엔트^r리 for^f포 casinos커시노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2,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entry.엔트^r리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charge.차지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표·그림: 원문 참고]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1천억원 이하 │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img>

(5)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Casinos커시노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inos커시노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Areas):에^r리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aning미닝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Item아이텀 |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 Tax택스 rate;^r레잇 1 |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 0/100; 2 | Over오우^v버 5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10 billion빌리언 won원 | 2/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 billion빌리언 won;원 3 | Over오우^v버 10 billion빌리언 won원 | 1 billion빌리언 won원 + (4/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6)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f)에^f프 and앤드 (g)지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axable택서블 places,플레이시즈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12.22, 2022.8.12>

(7)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100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up업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50/100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ycle,사이클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rices,프^r라이시즈 adjusting어저스팅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r오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ccording어코딩 to투 oil오일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when웬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rate^r레잇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8)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rm,^f폼 use,유스 nature,네이처 or오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9)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article아터클 suited수티드 to투 its잇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f이^f프 its잇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the^ð디 article아터클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rimary프^r라이메^r리 purpose;퍼퍼스 and앤드 if이^f프 its잇츠 primary프^r라이메^r리 purpose퍼퍼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the^ð디 article아터클 to투 which위치 the^ð더 higher하이어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10)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in인 a어 disassembled디서셈블드 or오 unassembled어너셈블드 state,스테잇 it잇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프^r라덕트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11)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lace플레이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taxable택서블 places,플레이시즈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s,플레이시즈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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