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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6 (Application for Approval of Shipment without Tax Payment and Tax-Exempt Shipment)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6, or오 Article아터클 30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ditional컨디셔늘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hipment쉽먼트 without위ð다웃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stores스토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conditional컨디셔늘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Formf폼 No.노우 9,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shipment쉽먼트 forf포 export엑스포트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n인 Formf폼 No.노우 10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hereof.ð데r러v브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limited리머티드 to투 unconditional언컨디셔늘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shipment쉽먼트 forf포 diplomats디플러맷츠 (unconditional)언컨디셔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n인 Formf폼 No.노우 11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hereof.ð데r러v브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설 2015.3.6>

(4)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diplomats,디플러맷츠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1-2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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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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