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under언더 a어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ositions퍼지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아 judged저지드 to투 be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3)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mong어멍 the^ð디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유털라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s애즈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which위치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s퍼슨즈 are아 selected설렉티드 only온리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5.7.13, 2023.8.30>

(4)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as애즈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including인클루딩 career커^r리어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directive,더^r렉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r룰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⑤ 삭제 <2026.6.30>

(5) Deleted.딜리티드 <2026.6.30>

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7.1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tting세팅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