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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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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Article 4 (Timing of Filling Open Positions)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sition퍼지션 among어멍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as애즈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a어 person퍼슨 to투 it잇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among어멍 theð더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atð댓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sition퍼지션 among어멍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as애즈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a어 person퍼슨 to투 it잇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atð댓 position퍼지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theð더 rankr랭크 or오 a어 division디v비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3) Where웨어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7, and앤드 8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an앤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디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3.12.4, 2014.11.1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must머스트 be비 reassignedr리어사인드 to투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n앤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1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an앤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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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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