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means민즈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ormal노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that^ð댓 accrues어크^r루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o투 a어 landowner랜도우너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actors.^f팩터즈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ch서치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Normal노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regular^r레귤러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surveyed서^v베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longs),빌롱즈 etc.엣세터^r러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means민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mposes임포우지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