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납부)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2.18>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land랜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similar시멀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7.12.26>

(3)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④ 납부대행기관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6>

(4)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⑤ 물납의 기준ㆍ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