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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