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0 (Appraisal Manage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An Appraisal Manage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liberate or resolve the following matters: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Matters referred to the meeting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mong matters concern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statutes related to appraisal;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Matters concerning the change of practice standards under Article 3 (5);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certified appraiser examination under Article 14;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fee rates and the scope of actual expenses under Article 23;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39;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 matters related to appraisal referred to the meeting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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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