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When웬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ppraises어프^r레이지즈 land,랜드 it잇 shall섈 base베이스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n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milar시멀러 use유스 value^v밸류 to투 that^ð댓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0.4.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appraisal어프^r레이즐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ch서치 as애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auctions,악션즈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ent,^r렌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2021.7.20>

(3)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reasonableness^r리저너벌니스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actice프^r랙티스 standards").스탠더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7.20>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