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인 an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manner.매너

②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7.20>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exceeding익시딩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partners파트너즈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tners파트너즈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or오 5.

③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신설 2021.7.20>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ner파트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④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7.20>

(4)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Article아터클 21 (2) 2.

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5)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비 partners파트너즈 or오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o후 are아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1.7.2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1.7.20>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nnot캐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0>

(8)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partners파트너즈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2021.7.20>

(9)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⑩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1.7.20>

(10)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⑪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1.7.20>

(11)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0>

(1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have해^v브 been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⑬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0, 2020.6.9, 2021.7.20>

(1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