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1) Where웨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conducts컨덕츠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that^ð댓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appraisal어프^r레이즐 documents,다큐먼츠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a어 bona보우나 fide^f파이드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 To투 secure시큐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3)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a어 bona보우나 fide^f파이드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4)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of어^v브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and앤드 bona보우나 fide^f파이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have.해^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