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8-2 (Prohibition of Inducing or Demanding Appraisal)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induce or demand that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including certified appraisers belonging to an appraisal corporation or certified appraiser office) and its office staff appraise land, etc. at a specific valu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