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1 (Opening of Offices, etc.)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pen오우픈 an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artner파트너 or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7, and앤드 15),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at^ð댓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3.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7),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7.20>

(3)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joint조인트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ly온리 one원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0>

(5)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shall섈 not낫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⑥ 삭제 <2021.7.20>

(6) Deleted.딜리티드 <2021.7.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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