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0 (Foreign Certified Appraisers)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olds a qualification as a certified appraiser in a foreign country and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12 may perform the dut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 upon obtaining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imited to cases where that person's home country recognizes qualifications as certified appraisers gra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When granting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strict part of the duties where deemed necessary.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외국감정평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foreign certified apprais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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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