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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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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3절 등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0 (Foreign Certified Appraisers)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atð댓 person's퍼슨즈 home홈 country컨트r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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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외국감정평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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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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