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 (Scope of Other Institutions Requesting Appraisal)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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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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