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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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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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명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3) Where웨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bscribes서브스크^r라이브즈 to투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21>

(4) Where웨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paid페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ith위^ð드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again어겐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