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2 (Public Announcement of Fee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1>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determined or changed the fee rates and scope of actual expenses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appraisal corporations, etc. pursuant to Article 23 (2)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them in a daily newspaper, the Official Gazette, on an internet homepage, or by other effectiv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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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