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9 (Approval of Foreign Certified Appraisers, etc.)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국은 외국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한다.
(1) The home country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is the country where the foreign certified appraiser acquired the qualification.
② 외국감정평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서에 그 자격을 취득한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를 거쳐야 한다.
(2) A foreign certified appraiser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20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with documents attached proving that the home country in which the qualification was acquired recognizes the certified appraiser qualification gra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case, the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through the Association.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로 한다.
(3)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s approval for the work of a foreign certified appraiser pursuant to Article 20 (1) of the Act, the work that may be restrict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is the work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s 1 through 5 and 8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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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