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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갱신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8 (Renewal of Registration)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at앳 least리스트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filedf파일드 in인 order오더 to투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newal.r리누얼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fax,f팩스 e-mail,이-메일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tc.엣세터r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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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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