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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2 (Notices of Hospitalization and Isol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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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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